[언론스크랩] 장애인의 질 높은 삶 위한 다학제 건강주치의제도 활성화 방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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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식정보통
조회 56회 작성일 25-01-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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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등록한 의사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관리 등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외래 입원률(<그림1>)을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의료 이용률이 최대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 이용에 높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입원비용과 비교하여 건강주치의팀에 사용되고 있는 비용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질 높은 삶을 위해 건강주치의 제도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은 2018년 5월부터 시작하여 7년째 시범사업 중이다. 정부가 의료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주치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되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등록한 주치의는 756명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 수는 113명으로 저조하다. 또한 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7년 동안 5355명에 불과하다.
건강이란 몸에 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Wellbeing)한 상태로 정의한다. 다학제 건강주치의팀은 장애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와 사회에서 또래친구 또는 직장동료와 함께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장애인의 낮은 의료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건강과 질 높은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자, 심리상담사, 영양사 등을 포함하여 다학제 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장애인 다학제 건강주치의팀 활성화 방안에 관해 알아본다.
첫째, 장애인의 질 높은 삶에 다학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대전민들레의료사협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다학제 건강주치의팀은 주치의, 교육자,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한의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둘째. 의료인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동과 관련한 의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
셋째, 건강주치의팀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상급 병원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 단독 개원 형태가 많은데, 3차 병원의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방문 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과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부담금을 낮춰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임금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70% 정도에 미치고 있으면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제도 전체 비용의 자기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다학제주치의팀의 나아갈 방향에 관해 알아본다.
첫째, 건강주치의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장애이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4년 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는 원인으로 의료인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인권위원회, 2014)에 따르면 장애인은 병의원 이용 및 진료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점에서 ‘의사들의 장애 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을 가장 높은 비율(35%)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학제 건강주치의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장애감수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둘째,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됐지만 의사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87%의 장애인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소개하고 이용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54%의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를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주치의제도의 이용 방식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의과학자들은 보건의료인이 가져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복합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손상만을 치료하는 단순한 의료적 개입을 넘어, 장애인의 삶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장애인 다학제 건강주치팀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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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주희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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